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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사 나왔다는데, 사진도 없고 회의록도 못 챙겼어요…”
이처럼 준비가 미흡할 경우, 최대 100% 감액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실사 시기부터 현장 점검 항목, 사진 촬영 요령, 회의록 준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이행점검은 단 한 번! 놓치면 1년 동안 직불금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경관작물을 심을 경우, 1헥타르당 최대 17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준경관작물만 재배할 경우 단가는 1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.
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에는 추가 활동비 15만 원/ha가 별도로 지급됩니다.
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, 연소득이 3,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또한, 마을 단위로는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.
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유리할까
경관보전직불금 신청 전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작물 선택입니다.
경관작물은 경관 효과가 높은 작물로, 단가가 높게 책정됩니다.
유채, 메밀, 해바라기, 청보리, 꽃양귀비, 코스모스, 맥문동 등이 대표적입니다.
💰 지급 단가: 1ha당 최대 170만 원
반면, 준경관작물은 녹비작물이나 식량 중심 작물로 단가가 낮고, 혼파 시에도 준경관 단가(100만 원)만 인정됩니다.
⚠ 혼파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집단화 기준, 어떻게 판단하나
- 100m 이내 인접 필지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됩니다.
- 도로나 배수로로 나뉘었더라도 거리가 100m 이하라면 동일 단지로 인정됩니다.
- 집단 재배는 실사 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되므로, 사전에 이웃 필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재배계획서, 어떻게 써야 감점이 없을까
예시 항목 구성:
- 작물명 : 유채, 메밀 등
- 재배면적 : 1.2ha
- 재배기간: 2025년 3월 ~ 6월
- 위치 :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123번지 일대
- 재배 목적 : 경관보전직불금 신청
💡 “집단 재배 예정”, “관광객 유도 효과” 등 경관성을 강조하면 심사 시 가점에 유리합니다.
실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◻ 작물 상태는 양호한가요?
◻ 계획서와 실제 작물이 일치하나요?
◻ 공동 제초·방제 등 관리 활동은 이루어졌나요?
◻ 회의록과 활동 사진 등 증빙 자료는 확보되었나요?
◻ 인접 필지 기준(100m 이내)을 충족하나요?
✅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
- 전면, 측면, 경계 방향 등 다각도 촬영
- 날짜와 위치가 자동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앱 사용
- 제초 작업, 마을 행사 등 공동활동 장면도 함께 기록
💡 작물이 불량하거나 실사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도, 사전 사진이 있으면 불이익 방지에 효과적입니다.
✅ 회의록·공동활동 증빙은 이렇게 준비
- 회의록 : 날짜, 참석자, 주요 내용 포함
- 활동일지 : 작업 날짜, 내용, 참여 인원 간단히 정리
- 보조자료 : 마을 공지문, 안내문, 교육 사진 등 다양하게 준비
전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할까
네, 작기(계절)를 구분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예: 겨울 유채(경관직불금) → 여름 논콩(전략직불금)
단,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재배 시기가 달라야 인정됩니다.
경관보전직불금 실사 대비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.
사진, 회의록, 계획서만 잘 챙겨도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실사 전에 전략직불금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!